또 파산선고 후의 절차는 파산채권의 신고와 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대한 확정을 짓는 절차를 나타냅니다. 이어 사기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인터넷의 정보나 대법원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자신들이 직접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아무에게나 이런 기회를 주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겠죠? 개인회생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주는 복지 제도와는 취지나 성격이 조금 달라요.
파산제도는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이며, 배당절차가 끝나면 법원의 파선종결 결정에 따라 종료됩니다.
부산개인회생 법원은 영끌 자산 투자 즉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인한 손실금도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투자 실패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파산 확정으로 인한 다양한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을 통해 해소가 가능합니다. 전부면책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장에게 면책결정 확정사실이 통지됩니다.
법류제도이기 때문에 신청에서 진행과정, 서류준비 등이 복잡하고 일반인이 접근하기 매우 힘들다. 그리고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걸립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면책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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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기간동안은 신용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렇게 사기죄의 성립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면책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결국 채무자는 손해배상의 의무까지도 이행해야만 하죠.
따라서 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산도산전문변호사가 상담 및 사건을 처리하는 곳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회생, 파산 자격이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유리한지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